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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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뉴노멀 시대엔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장미빛 미래를 밝혀줄 비전이 아니라 재난 자본주의의 해독제로 쓰일 ‘재난 공산주의’ 전망에 더 가깝다.”

f-reading.tistory.com/336?category=1134145

위기의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사회주의자다

지제크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재난에 대응하려면 “‘전시 공산주의’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수세력이 집권중인 국가에서도 시장 법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결정이 점점 많이 내려지고 있다. 국가가 산업과 농업에 직접 개입하고, 굶주림 예방 등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나눠준다. 감염이 지속적으로 늘면 경제의 부분적인 사회화가 더욱 긴급해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 이택광 묻고 지젝 답하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 이택광 묻고 지젝 답하다   슬라보예 지젝,이택광 (지은이)비전C&F2020-12-10

 

 

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0/11/08/VN4WEYJPQZACZFRFB3XBLBRRZY/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는 끝났다... 팬데믹 맞설 ‘새 공산주의’ 필요해”

 

 

[2]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실험’이 진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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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아시아미래포럼

 

 

[3]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이날 스탠딩 교수가 현대 사회의 최대 문제로 지적한 8가지는 불평등, 불안, 부채, 스트레스, 불안정 노동 계층의 만연화, 로봇과 자동화의 위협, 동·식물의 멸종과 기후위기, 파시즘적인 포퓰리즘이다. 그는 “이 거인들은 단일 정책으로 죽일 순 없지만, 그들 모두의 위협을 훨씬 약화시키는데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새로운 체제 만들 때 필수적 요소” 스탠딩 교수가 다섯 번째 거인으로 지목했을 뿐더러 특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꼽은 건 불안정 노동 계층의 증가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처우나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 계층을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로 개념화해 전세계적으로 알린 장본인이 바로 스탠딩 교수다. 그는 이날 “기본소득이 프레카리아트의 모든 고충을 해결해주진 못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멸종의 위기 역시 그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멸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소세와 환경세 등의 도입이 절실하지만, 증세 저항은 걸림돌로 꼽힌다. 그는 “환경세로 거둔 자금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될 것이란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세금제도가 수용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 문제들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만들 때의 필수적 요소”라며 “우리 모두의 회복력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회복력에 달려있고, 팬데믹을 통해서도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탠딩 교수의 분석과 대안을 칼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인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빗대서 설명했다. 양 교수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모순을 정확하게 분석했지만, 대안으로 내세운 사적 소유권의 철폐나 계획경제 등의 시도는 실패했다. 현실사회주의 실험은 철저히 실패했고, 인류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며 “스탠딩 교수의 진단과 분석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소득이란 대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사회보장 제도는 실업이나 질병 등 사고가 난 사람들을 충분히 지원하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느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2516.html

“우리 모두의 회복력은 취약계층의 회복력에 달려있다”

[4] 팬데믹과 불평등

-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9%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통이 저숙련 저학력의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택근무의 양극화, 불평등

- “코로나19가 심각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임금수준별로 상위 10%는 67.9%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는 28.6%만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격차가 심각하다”
- 산업별, 직종별 편차는 상당히 크다. 정보산업, 금융분야는 재택근무가 활발해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의 상승,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vs.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 분야 등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을 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남성보다 여성, 그리고 청년에게 집중될 것
여성과 청년층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회원국에서 ‘위험’ 직업군에서 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 실제 2~4월 취업자 수 감소폭을 보면 여성 62만명, 남성 40만명으로 여성의 피해가 더 크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음식, 숙박, 도소매업 종사자등 주로 여성이 많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로 보육시설과 학교가 폐쇄되자 여성들의 육아 부담이 더 높아졌다.

 

한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큰 불평등에 직면해왔다. 이 이사장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교육 불평등 해소, 토지공개념 확립, 보유세 강화 등이 시급하다”며 이번 기회를 한국 자본주의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5] 팬데믹과  젠더 -“위기의 시대마다 여성에 물리적·사회적 폭력 집중”

- “팬데믹 위기 속에서 심화하는 여성 불평등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폐허의 장에서 왜 여성들이 늘 남은 부담을 져야하는가”김현미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 ,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은 돌봄 부담과 가정폭력 증가, 불안한 고용 등에 노출돼 있다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감염위기 와중에 목숨을 걸고 일하거나,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해고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거대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백영경 제주대 교수(사회학)도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은 자녀·부모 등 돌봄의 의무에 허덕이지만, 정작 자신은 돌봄 공백 속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노동을 평가해 사회적 수당을 주는 등 다른 가치체계를 적용해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치 창조자로서의 공공의 역할과 혁신에 관한 통찰

-“국가, 문제 해결사 넘어 공공가치 창조할 수 있다”

기조연사 마리아나 마추카토

발표자료

drive.google.com/drive/folders/1N1ZM_-CjckXtjGYW4xxd5lwf-_CRLpEx

8. 기조강연6_마리아나 마추카토 - Google 드라이브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377.html

‘혁신 성장’ 이끄는 국가 역할 강조…주주자본주의 위험성 경고

신간 ‘가치의 모든 것’은 오랜 시간 경제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해온 가치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 맞는 개념의 재정립을 주장한다.
곳곳에서 자본주의의 균열이 발생한 지금, 경제학의 기본 개념부터 다시 짚어보자는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가 상정하는 가치 개념은 ‘가치 창조의 가면을 쓴, 부를 빼앗기 쉽게 만들어진 개념으로 자원을 이전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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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12/02,수) - Google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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