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 셸던 월린 지음, 우석영 옮김/후마니타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이자 50년간 급진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대변해 온 월린은 다음과 같은 도발적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 권력과 국가 권력이 결합해 사실상 제압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된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정·재계 엘리트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민주주의
소비자-관객으로 전락한 시민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당신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돈, 엘리트, 애국주의, 공포, 기만이 지배하는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한때 평등주의의 정신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 있는 신생 공화국으로 칭송받다가, 현재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한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언어폭력과 행동의 획일화가 민주주의로 매도되고 있는 한 나라에 던지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 규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조한 투표율,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정치적 무관심, 다양한 반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되는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민주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이자 50년간 급진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대변해 온 월린은 이와 같은 시각을 협소한 민주주의관에 입각한 시각이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도발적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 권력과 국가 권력이 결합해 사실상 제압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된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월린은 2008년 출간한 이 책을 통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는다. 대체 무엇이 이 노학자에게 그토록 전체주의를 증오했던 냉전의 종주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며 전쟁까지 불사하는 나라를 ‘전도된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나라―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소위 CEO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는 거짓 약속을 고한 채 관료들에게는 국토를 파헤치라고 명령하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반공주의를 이용한 보수의 색깔 논쟁이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를 덮어 버리는 이 나라―를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